낮에 쓰는 일기장

여보세요? 키테리 아버지 되세요? 지금 키테리 데리고 있는데 한번 목소리나 들으시죠.

불과 며칠전 집으로 걸려온 보이스피싱이다. 작년 이맘때쯤에도(옥션해킹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그때) 집으로 필자를 데리고 있다는 납치형 보이스피싱이 걸려왔었다. 다행히도 침착하신 우리 사모님의 대처로 몸값도 안들어보고(덕분에 몸값없는 키테리 라는 놀림도 받았지만) 큰 피해없이 넘어갔었고 이번 보이스피싱도 잘 넘겼다(?). 그런데 처음 겪었던 보이스피싱과 이번에 겪은 보이스피싱의 차이가 있다면 작년엔 신고를 했고 올해는 신고를 안했다 이다.

처음 보이스피싱을 겪었을 땐 신고를 했었다. 실제로 납치의 가능성이 적다는 것은 알지만 자식을 둔 부모로서는 무섭고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혹은 자신의 가족의)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할 때 당연히 불쾌감도 느끼고 도용의 가능성때문에 자연스럽게 112를 누르게 된다. 그런데 당시 사모님이 112에 전화했을때 연결된 담당경찰관은 "인터넷 전화라서 추적이 불가능하니 그런 전화는 무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번호를 바꾸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했다. 실제로 핸드폰 번호는 그 이후에 두번이나 변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이스피싱 전화는 오고 있다. 은행 사칭한 전화는 물론이고 쓰지도 않는 통신사에서 요금이 미납되었다는 웃지 못한 보이스피싱도 자주 온다. 주변 사례 중에는 자녀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으니 병원비를 입금해달라는 보이스피싱도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는 2번이나 바뀐 필자의 번호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부산의 땅좀 사라는 전화까지 왔었다. 또는 발신인의 신분은 애매하게 밝혀놓고 다짜고짜 필자에게 '너 누구냐고'라고 묻는 황당한 경우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의 신고건수가 줄어든 큰 원인 중 하나는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전화를 경찰에 신고해봐야 별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물론 경찰청의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법 홍보가 효과를 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전화는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사건 해결이 아닌 사건 예방에만 집중하는 것은 경찰의 책임 회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의 태도는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해결 못해주니 니들이 알아서 조심해라 라는 식의 태도로만 보인다.

보이스피싱은 분명 어디선가 나의 정보가 새고 있다라는 증거이다. 땅을 사라는 전화도 그렇게나 불러달라는 대리운전 스팸 문자도 당신딸이 여기있다고 외쳐대는 보이스피싱 전화 모두 다름 아닌 '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러한 개인정보 유출은 분명 어디선가 '나'를 사칭한 사기와 같은 범죄에 쓰일게 뻔한 뻔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만 집중하는, 아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생기는 피해 예방에만 집중하는 경찰의 태도는 분명한 책임 회피이다.

적어도 필자는 경찰이 하루빨리 보이스피싱을 유발시키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으면 한다.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는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혹은 단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왕이면 시민들의 피해 예방도 좋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의 해결이 더 좋지 않은가?

P.S 이젠 전화로 납치당하는 것도 지겹다

                       

요즘 사교육 때문에 말이 많다. 서울의 밤에는 학파라치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으며 얼마전 법정에서는 교육청의 학원비 제한이 퇴짜 맞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육청이 제시한 학원비도 어이없지만 교육청이 사교육비에 대한 제한을 내놓는다는 것이 진정한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이런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극을 보고 있노라 하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사교육 시장이 과열된 데에는 한국 어머니들 특유의 교육열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공교육에 있다고 본다. 200대1을 운운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해야 교사라는 직업을 얻을 수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과 교육의 질을 비교할때 뭐라 할말이 없는게 사실이다.

교사라는 직업이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분명 학생들에게 질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일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좋은 교육은 커녕 한시간 어떻게 때울 것인가 고민하는게 학생 눈에 보일 때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웃기지도 않은 농담 따먹기에 신경 팔고 있거나 무성의한 태도로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하면 왜 사교육이 공교육을 제치는지 모르고 싶어도 모를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교사들의 나태한 태도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평가제가 도입되었다고는 한다. 그런데 교원평가제에 참여해본 사람으로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못하겠다. 물론 아주 효과가 없다던지 하는건 아니다. 그러나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 대부분 애초부터 학생들에 대한 열의를 보였거나 교사 본인이 교사로서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경우일뿐 그 이외의 경우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왜? 교원평가제는 익명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교사에게만 결과가 알려지고 그것이 공무원직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수업 참고용에 불과하다. 다시말해 교육 공무원직을 박탈당할 위험성이 있거나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서 사회적인 비판이 가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전국의 수많은 임용고시생들을 두고 봤을때 대부분 교사가 되려는 이유가 공무원이라서 해고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서 이다. 한마디로 경기가 어려우니 탄탄한 직장을 찾고자 한다 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 학교 교사 중에도 해고의 위험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업에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니, 나태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의 대부분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평가제라는 말만 좋은 제도만 실시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의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 사교육을 추월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좋은 교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잘나간다는 인강강사보다 더 깔끔하고 잘가르치는 사회과 교사도 있고 나이 쉰을 넘어서도 학생들에게 더 좋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영어회화학원에 다니는 영어교사도 있다. 이런 진정한 교사들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죽일 생각 말고 차라리 학교 교사를 해고자.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학원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온다면 누가 그리도 왜쳤댔던 반값 사교육비도 저절로 실현되지 않을까?

필자는 [낮에 쓰는 다이어리]가 아니라 다른 블로그에서도 포스팅을 하고 있다. 그 블로그에서는 거의 음악관련 포스팅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제가 음악인지라 유투브나 네이버 동영상에 떠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까지 링크를 걸어 같이 올려두는 경우도 많았고 가사도 같이 올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이는 상업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음악을 즐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올리고 있었다.

그런데 현재 필자는 필자의 사소한 일기를 제외한 모든 포스트들은 내린 상태이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저작권법. 정확하게 저작권법의 내용을 모르는 것도 그 원인 중 한 가지 이지만 다른 누리꾼들이 간략하게 정리해서 올려둔 저작권법 내용만 봐도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저작권법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7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될 저작권법) 방송에 관한 모든 캡쳐 장면도 처벌대상이며 심지어 패러디(아 나의 삶의 즐거움!)마저도 원작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른 음원파일과 동영상도 불법으로 간주되며 맛집정보나 여행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힘들어질 듯하다. 그리고 연예인의 사진을 공유하는 것도 불법이라니... 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이런 저작권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공개! 이런 해결책을 보면서 필자는 언제부터 인터넷이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그냥 정보저장용 개인 PC로 전락하였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미 다음view의 기자분 중 몇 분이 저작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신바 있다. 그리고 많은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 저작권법의 강도가 도를 지나쳤다, 또다른 형태의 독재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시행할 저작권법이 또다른 형태로 창작인들의 창작의욕을 좌절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 과거 소리바다 무료 시절 무명 가수들이 유명 가수의 노래인 것처럼 둔갑시켜 자신들의 음악을 알리기도 했던 점을 기억하면 '공유'라는 것이 좋은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음악을 접하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저작권법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필자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할 저작권법은 도를 지나쳤다.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라는 이유로 자신이 불러서 올린 음원파일마저도 불법 취급을 받고 좋아하는 가수의 춤을 따라 춘 동영상도 불법이 될 위기이다. 이는 꼭지점 댄스의 열풍이나 tell me의 열풍이 다름아닌 UCC에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기에 시행 할 수 있는 법안이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말할 것이다. 저작권법이 시행된다면 창작자들의 창작의욕을 고양시킴으로써 더 풍족한 문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아 이건 내가 예상한 정부의 반응일뿐 실제 반응이 어떤진 잘 모른다) 그러나 그건 오히려 근시안적 판단에서 나오는 발언이 아닐까? 정부의 말대로 창작인들의 창작의욕은 고양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고양된 창작의욕이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지금은 일방통행 시대가 아니라 쌍방통행 시대다. 그 쌍방향 교감을 위해 바쁜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리고 그 교감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가 던진 창작물을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향유자들의 의견을 표현하는데에서 이루어진다.(참고로 말하지만 이것은 왜 정부가 가르치는 국어 교과서에도 있는 내용이다. 작가가 독자에게 내준 작품을 다양하게 적용해보는 것이 좋은 감상법이라는 기본적인 내용) 창작자들은 단순히 금전적 교감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작품이 어떠한지, 대중들에게는 어떻게 받아 들여질 수 있는지 등의 정신적 교감도 필요로 한다. 이런 정신적 교감이 결여된체 창작활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대중들에게서 창작자들이 멀어지는 지름길일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아라. 과연 과연 원더걸스의 Tell me가 UCC가 없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아마 2007년에 겪었던 그정도의 열풍은 없었을 것이고 그 이후의 so hot이나 nobody는 물론이고 다른 후크송 가수들(아니 꼭 후크송 가수가 아니더라도)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현재의 대중문화는 모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니 대중문화 뿐만 아니라 모든 실생활이 인터넷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라는 별칭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Anycall이 중국 상류계층의 전유물이 될 수 있었던 것, 숨겨진 맛집을 찾아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다름아닌 인터넷 때문이었다. 그런데 7월부터 시행될 저작권법은 인터넷의 크기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리꾼들이 한국의 인터넷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다. 누리꾼만 떠나는 것이 아니다. 창작자들도 떠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예측과 그들이 시행하는 사안 중 3진 아웃으로 인해 6개월간 게시판이 폐쇄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 저작권법은 단순히 창작의욕을 핑계로 또다른 독재를 펼치려 한다는 증거일 뿐 창작인의 창작의욕 고양은 물 건너간 소리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단지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로 그게 초등학교던 중학교던 심지어 유치원이던 상관없다)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너와 나는 다르다'이다. 이것은 굳이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친구들과의 관계속에서 배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참 비인간적인 말인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가장 인간적인 말이다. 먼저 너와 나는 다르기에 난 너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근거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좀더 다양한 '너'를 만나 '나'를 진보시키며 획일화된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가 아니라 A도 B도 되는 세상, 이것저것 다양한 재미를 즐기며 불화 없이 살 수 있는 사회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비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정부가 PD수첩 때려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실 현정권에서 PD수첩을(정확하게 MBC를) 꺼려한다는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만한 사실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잡아보겠다고 애쓰는걸 매일같이 보고 있다. 그런데 이번엔 김은희 작가 이메일 공개는 심했다. 아니 심한 정도를 넘어섰다. PD수첩 김은희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했다는 것은 단순한 증거제시로만 볼 수 없다.

사실 이메일이라는 것은 공적인 일(공문 발송 등)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사적인 일로 쓰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떨어져있는 친구나 연인, 가족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비싼 국제전화대신 이메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꼭 떨어져있지 않더라도 직접 얼굴보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 혹은 좀더 진지하게 이야기를 전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메일로 유저간의 소통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메일을 증거로 내보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메일의 내용이 공익과 관련되어 있기에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억지성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그들은 지금 친구에게 힘들다고 한탄하는 개인의 소소한 이야기를 공익으로 뻥튀기시키는 것은 PD수첩 죽이기에 독이 오른 것이지 애초에 공익이니 뭐니를 따진게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주장이 공익을 해치고 심지어 헌법까지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다.
만약 그들의 논리대로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기소대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글을 쓰고 있는 것은 당연히 기소대상이다. 그리고 필자도 연행되어가야 마땅할 것이다.(이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그들은 날 고소할 건수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논리에서 필자가 연행되지 않고 조용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정부찬양성 글이나 실컷 쓰거나 아애 인터넷에 어떠한 내용의 글도 올리지 않는 편이다. 그리고 친구에게 정부비판성 말조차 한마디도 꺼내선 안된다. 왜냐하면 검찰은 개인의 머리속도 단속하려 들고 있기 때문이다.


아주 어리면 5살때(사실은 그보다 어릴지도 모르겠지만) 배우는 것, '너와 나는 다르다'를 제대로 못배웠다라고 하면 이해하겠다. 그저 '친구하나 없는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낸 검찰이니 그럴만 하겠다 라고 동정의 표현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왠만큼 배운 사람들-게다가 풍족하게 자란!-이 초딩도 알고 유딩도 아는 사실을 무시하는 행태는 동정 할 수도 용서도 안된다. 그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들의 논리를 내세우려고 하고 있다. 그런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고 싶다. 초등학교 다시 다녀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로 20살이 된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제가 키보드 앞에 앉게 된 것은 그다지 큰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게 있어서 입니다.

일단 부탁드리기에 앞서 한가지 묻고 싶은게 있습니다.
당신들께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인터넷에 뜬 이런저런 뉴스들을 보면 국민들이 아직 미흡한 점이 많으며 무지한, 계몽의 대상으로 당신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당신들의 위치와 권위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고 계신듯 하더군요.

당신들의 자부심에 대해 뭐라 지적질이나 비판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원래 한 국가의 정당 대변인이나 국회의원이라는, 다시말해 정치인이라는 자리에 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먼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집안이 빵빵해서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어야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연기자 못지 않은 -필요에 따라서는 눈물연기도 불사하는- 연기력도 필요하고 사람을 홀릴 정도의 언변도 필요합니다. 게다가 돈도 많아야 하고 알고 지내는 대기업 회장님들과 골프도 치러 다녀야 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검찰이 당신들의 말에 따라 움직여줄 수 있도록 적당히 길들여야 할테구요. 아 깜빡할뻔 했군요. 약간의 치명적이진 않은 지병도 있어서 당신들의 필요에 따라 병원에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신들과 같은 인물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력으로 보입니다.
작년 광우병 파동 당시부터 당신들의 계산력은 눈이 부실 정도였거든요.
고대녀의 지적에 국민들의 안전한 식거리에 대한 권리와 맞바꾸는 자동차 수출대수를 멋지게 계산해 보이셨구요 미디어법 통과를 통해 당신들이 사랑해 마지 않는 메이저 언론사들의 수익도 꼼꼼하게 계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예요. 요즘 당신들은 단순히 계산에서 그치지 않고 추론 능력과 논리력까지 발휘하고 계세요. 통계속에 숨겨진 현상마저 멋지게 왜곡하시더라구요. 미디어법 개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의 무응답 10%의 의미를 무시하도록 만드는,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잘짜여진 논리를 펼치시면서 정치인이란 이런거다 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계산은 당신들의 자산과 관련있겠지만 이렇게나 무지몽매한 국민으로서는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짐작말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언급을 하지 못하지만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신카스트 제도를 굳건히 만드는 유학. 그 유학을 위해 1년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한국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아니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이 매년 한국을 떠나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을 보고 들으며 어떤 것을 느끼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아아 굳이 유학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루 14시간 이상 학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당신들이 만든 교육과정에 맞추어 왜곡된 역사도 배우고 빈익빈 부익부라는 체제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요즘 학생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똑똑하다는 사실.
두발자유를 위해 연대할 정도로, 사회적 이슈로 만들 정도로 -두발 자유를 외치는 것은 그들의 당연한 권리이지 장난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깨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여고생들의 활약을 보면 그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쌓은 논리력이 당신들의 논리력보다 뛰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제가 다 깜짝 놀랄 정도였어요. 너무 논리정연하고 논술문에서 그렇게 중요하다던 근거도 타당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런 논리적인 아이들은 당신들이 주장하는 대학자율화(각종 논술고사와 구술면접)로 인해 나타났다는 거죠.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멋진 미래를 이야기 하십니다.
세계 인터넷 강국 중의 강국 대한민국.
IT 산업 최강자.
당신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세계에서 이것만큼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실때마다 인터넷 강국, IT 최강자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왜 모르십니까?
인터넷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단순 오락거리- 이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존재였다는 것을.
세계 곳곳의 모습들과 이야기를 통해 우리도 '배운 국민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한가지 부탁드립니다.
당신들은 대한민국 전체의 0.1%도 안돼는 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이 대한민국 상위 0.1%에 드는 수재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하고 당신들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국민들이 모른다 무지하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는 벌언일 뿐입니다.
지금 저는 부탁드린다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란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적어도 3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강의 기적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도 변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긍정적인 방향이었다는 사실.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보고 뭐라 한 꼴과 크게 다를바가 없는 듯하다. 허경영을 찍은 0.4%의 유권자들도 문제지만 대략 50%에 가까운 득표율로 이명박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는 퇴보시키고 국제적인 망신-그것도 바로 코앞에서!-이나 당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을 보면 허경영의 개그에 혹하는 거에 뭐라 꾸짖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음에 할 선택은 순간의 유혹이나 개그에 넘어가지말고 우리가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만한 사람을 뽑자. 잘못된 순간의 선택이 국가 망신만 불러온다는 것은 이번에 뼈져리게 느꼈으니까.

                     

미디어 다음에 속보로 뜬 뉴스(연합뉴스)를 보니 북한측에서 75달러(덧붙임 : 참여정부당시 환율이 1000원 이하였기에 실제 우리가 지불하던 금액은 5만원정도, 환율상승이후에도 대략 7만원) 하던 개성공단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 댓글에서 나타난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북측이 남측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메세지로서 300달러 이야기를 꺼냈다는 반응들도 있고 월 300달러라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45만원. 그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또 이러한 반응에 대해 그건 수지도 맞지 않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불량품 비중이 커서 반환되는 사례도 꽤나 많고 노동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니까 차라리 철수하는 편이 낫다라는 반응들도 있다.

뭐 개성공단을 두고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많지만 내가 봤을때 개성공단은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한다.(물론 300달러 내주고 유지하자는게 아니라 양자간의 조율을 통해서 말이다)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마당에 개성공단까지 철수한다면 남북관계의 최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다시말해 적어도 지금은 남북관계가 최악 직전이지 최악이라고 볼 순 없다.(그렇다고 현정권이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린 절대 아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개성공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놈들이라던지 좌파놈들이라던지 등의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어딜 통과하는지 생각해봐라. 시베리아 송유관은 또 어떤가? 고등학교때, 아니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북한에 매장된 자원들이 중국에 팔리거나 그대로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쪽 물류비용이 저렴한지 개성공단 물류비용이 저렴한지 생각해봐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쳤던 교과서는 다 거짓말이었단 소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란 소리다. 물론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들 때문에 불량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성공단의 직원들처럼 값싼 노동력을 구할 만한 곳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번엔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자. 지금 남측과 북측이 유일하게 이어져있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물론 현재는 개성공단 폐쇄니 뭐니 하지만 분명 개성공단은 남측과 북측의 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유지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세워질 당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지 경제논리에만 치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소리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개성공단 유지가 마이너스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남북간의 교류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그게 비록 명목이 될지 몰라도) 개성공단 유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권은 개성공단의 경제성만 따졌지 상징적 의미는 완전히 무시했다(아니면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랬기에 북핵 미사일이니 뭐니 떠들어봐도 현정권이 미국 입맛에 맞춘 PSI 참여로 북한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6.15 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한 것도 현정권이니 지금와서 사실 그건.... 하면서 변명해봐야 잘못한 건 잘못한거다. 쟤들이 먼저 때렸어요~ 라는 식의 어린애같은 투정만 하지말고 당신들의 잘못도 한번 생각해보란 소리다.

지금 개성공단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차라리 철수시켜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뜨겁게 토론중이고 파란지붕아래서도 한참 회의중일 것이다. 철수를 시키던 어떻게 하던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아 됐어 맘에 안들면 하지말던지'라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일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추가 : 북측이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로 5억불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막 떴다
          아 북한이 제대로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놈의 정권 정말로 남북문제 말아먹을려고
          작정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

                 

뜬금없이 CF스타로 이름을 날리던 전지현과 요즘 욕먹기에 바쁜 이명박 대통령이 같이 거론된 제목이니 신기할 만하다. 그러나 이동현님의 포스트[위기의 전지현, 패떴에 출현하면 어떨까]를 본 사람이라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거다.

이동현님께서 전지현의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시는 것은 바로 소통이다.아마 이것은 이동현님 이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했던 사항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고현정이나 김태원 등 예능이나 드라마에서 찾기 힘들었던 말그대로 '신비주의' 연예인들이 시청자와 팬들의 소통을 위해 나서고 있다. 이러한 스타들의 행보는 대체로 환영받는 분위기이며 시청자들에게는 기존의 신비주의라는 틀때문에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스타의 진솔한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스타들에게는 친숙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인식되고 있다. 리얼버라이어티나 무릎팍도사에서 나타나듯이 잘꾸며진 스타보다는 망가지고 솔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이기에 패떴에서 과거 X맨 시절을  집착하는(제작진이 멋진 이미지를 만들어주길 바라는) 김종국이 욕을 먹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현은 전혀 반대의 방향을 걸어왔다. 철저한 신비주의에 CF에서 17차를 마시고 벽타는 장면이나 핸드폰을 들고 나름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팬들이 볼 수 있는 모습에는 기껏해야 1분. 반복적으로 보여진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특히나 김태희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명함을 들고 V라인을 자랑하며 CF를 점령해가고 문근영이 게살몽땅!과 떠먹고 떠먹고~를 노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민여동생 김연아라는 CF계 혜성이 등장했으니 현재의 위치도 이젠 위협받는 것이다. 다시말해 이제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전지현이 고수하던 기존의 방법들은 거의 차단되어가고 있다는 소리다.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별다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언론과 지식인들 대부분이 현 정권의 소통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 삼고 있으며 대북정책 역시 원활한 소통이 존재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시청앞 광장의 봉쇄 역시 국민과의 소통자체를 부정하고 있음 나타내는 가장 큰 대표적인 사례이며 미네르바 사건을 계기로 수많은 인터넷 논객들이 절필선언을 하게 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시위 상습자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소환장 발급과 무차별적 시위 탄압으로 국민의 인권마저도 유린하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한나라당에서도 말하는 내각쇄신에 대해서도 그다지 올바르지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큰 슬픔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다. 국민의 소통에 노력했음을 알기에 그 죽음을 안타까워했고 슬퍼했던 것이다. FTA 문제로 날달걀을 맞아도 배우와 1대1 대화에서도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욕하는 것을 듣고도 허허 웃음으로 넘기고 귀담아 들으려 했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그러한 소통도 무시해서는 안되며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현정권이 잃어버린 10년을 외쳤을지 몰라도 그 10년동안 국민은 대통령과 소통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배웠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의 발전을 일굴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정권은 이미 국민들이 그들의 소통 할 수 있는 권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배웠다는 사실을 무시하려 한다. 다시말해 '너희는 무지몽매하니 그냥 우리를 따르라'라는 식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눈감고 아웅식이지 현 지지도 하락을 메울 방법은 아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두사람 모두 70년대 80년대에 이런 행세를 했다면 좀 먹혔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지식인들은 얼마 없으며 인터넷도 보급되어 있지 않아 사회문제에 토론하는 것도 연예인의 사생활에 접근하는 것도 몇몇 사람들에게나 가능했지 대중에게는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그때는 신비주의를 외쳐도 나를 따르라! 만 외쳐도 어느정도 먹혔을 것이란 거다.


그러나 지금은 21세기 인터넷이 보급되고 대중들이 자유라는 것에 눈을 뜬 시점이다. 다시말해 소통이 없다면 외면 당하는 시대라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현이 지금의 위기를 타파하려면 적어도 이효리처럼 쌩얼까지 보일 생각을 해야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날계란 맞을 각오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작한다면 두 사람 모두 지금의 난국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다.

                         

   
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 완벽한 이해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군주론이 정치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간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위협할 수 있는 책인 동시에 현 대한민국의 상황을 돌이켜보게 하는 거울도 될 수 있다는 것은 안다.

그래서 묻는다. MB는 군주론을 읽었는가?
군주론에 보면 군주는 적어도 자신의 힘을 확보하고 민중으로부터 위협받지 않기 위해서는 민중이 자유를 누릴 기회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정확하게 인용하지는 못하는 나의 기억력을 용서하라) 그 이유는 민중이 자유를 누린 후 다시 지배를 받게 될 때에는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경우보다 더 심한 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저항은 민중이 자유의 맛을 느꼈기 때문이란 것은 말하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MB가 군주라고 가정했을 때 적어도 군주론에 비춰 평가하자면 MB의 통치능력은 대략 30점 정도는 된다고 말해주겠다. 국민들은 자유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MB의 연기 실력은 거의 빵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군주는 민심을 휘어잡을 수 있도록 연기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MB는 실패했다. 적어도 작년 쇠고기 파동때, 시청앞 광장, 덕수궁앞 분향소만해도 국민의 뜻을 따라주는 척!이라도 했어야해 했다. 대중들의 앞에서 말만 뻔지르르하게 한다고해서 연기를 잘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행동 역시 적어도 민심을 수습할 때까지는 당신이 했던 약속들은 지켰어야 군주로서 필요한 연기를 했다고 표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군주는 적어도 자신의 지지도에 해가 될만한 일은 보이지 않는 수하세력을 이용해야 한다는게 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러나 이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서 또사 MB는 군주로서의 자질부족임을 드러냈다. 언론과 검찰들을 통한 전 정권에 대한 압박과 저인망식 수사는 누가봐도 MB의 정치적 보복임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MB 스스로가 누워서 침 뱉은 셈이 된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수사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었으며 만약 한다 하더라도 장자연 리스트 조사때처럼 비밀리에 철저한 조사 후에 결과물을 터트리는 식의 방법을 선택했어야 한다. 물론 장자연 리스트 때도 조선일보의 주요 인물 몇몇이 드러났다는 이유로 말같지도 않은 고소를 하겠다는 소릴 듣고 있지만 이번 박연차 게이트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너무 많이 언론에 수사 내용들을 흘렸다. 처음에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들이 비판적일지 모르나 그러한 보도가 계속 될 경우(당시 난 거의 매일 중앙을 보다시피했지만 날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 거의 반복적인 기사였다) 오히려 동정론이 나온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다면 군주로서 자격미달이다.

난 지금까지 철저히 민주주의와는 반대되는 군주, 다시말해 통치자로서의 자질을 두고 이야기 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통치자로서의 자질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최근 1년간의 사건들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대표자(지도자가 아니라 대표자 일 뿐이다)로서의 자질도 충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잃어버렸다는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다시 7,80년대식의 군부독재식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종교인들과의 만찬에서 경제만 신경쓰지말고 정치에도 신경써라 라는 한 종교지도자의 충고에 '난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니 경제에만 신경쓰려고 한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걸 봤다. 본인 스스로도 정치인으로서 자질부족임은 안다는 소리다. 그런데 당신은 정치를 해야하는 사람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지 않은가? 대한민국 한번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보자고 나선 자리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 모른다고 회피하는 것은 그저 책임회피 일 뿐이다. 또 그렇다고해서 경제인으로서 자질이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렵다. 최첨단 시대에 구시대적 발상으로 경제난을 타파해보겠다고 나서는 그대를 보면 과연 기업가 정신(혁신)을 실천하는 경제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제 현정권이 정할 수 있는 길은 두가지 길뿐이다. 국민의 소리는 무시하는 독재정치로 가겠는가 아님 이제라도 국민들과 소통을 시도하겠는가. 그런데 한가지 현정권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독재로 갈 생각이라면 퇴임후에 한국에서 발붙이고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 이미 국민들은 당신들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얼마전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버스를 탔는데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자리가 나서 거기에 앉아왔다.(그 시간엔 노약자가 없었음을 미리 알려드리는바다) 사실 그때 새로 산 CD를 듣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앞에서 운전기사 아저씨께서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이야기하시는게 들렸다. 중간에 "차라리 북한이 미사일 쏴버리는게 낫겠어요!"라고 하시는 소리에 살짝 놀라 볼륨을 낮추고 이야길 들었다.

이야기를 나누고 계신건 50대 중반쯤의 손님분(역시 아저씨였다)과 40대 초반쯤의 기사 아저씨였는데 내용인즉 이렇게 빠듯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전쟁 나는 것이 속편하겠다는 것이었다. 새벽 4시부터 밤 12시까지 뼈빠지게 일하는데도 정작 생활비 쓰려고 보면 물가가 너무 올라 적금 빼고나면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 없다. 그래도 참여정부때만 해도 먹고살 정도는 됐었다. 지금은 사는 사람들이나 잘 살지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산다. 등등의 생활고에 대해서 토로하시더라.(거의 기사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입장이었고 손님분은 맞장구 쳐주셨다.) 생활고 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 태어난 학생들이 너무 불쌍하다 말씀하셨다. 밤 12시 넘어까지 고생해서 대학가도 쳐주지도 않고 옛날처럼 대학나오면 100%취직도 안돼서 또 밤새도록 공부하고.. 밤늦게 술취해서 버스타는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든다고. 그렇게 취직을 해서 직장을 다녀도 먹고사는것도 쉽지 않으니 차라리 당신의 자식들에게는 하고싶은 일이나 하고 살라 하셨단다.

아저씨의 푸념을 듣고 있다보니 차라리 북한에서 미사일 쏴버리는게 속편하겠다는지 알 것 같았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며칠전에 만난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되서 잠깐 이런저런 이야길 하는데 친구가 왜 이명박 대통령(이해해라 나도 MB라고 쓰고 싶은 충동을 눌렀다)이 욕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차라리 현 정권의 정책이 낫지 않느냐,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아야지 분배라고 외치는건 공산당이 아니냐 라고 말한적이 있다. 그땐 친구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에(내가 흥분을 잘하는 관계로 말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 그러냐? 라고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않았었다. 그 친구가 아저씨의 푸념을 들었더라면 과연 뭐라고 말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연 분배를 공산당이라고 치부해버렸을까?

그 아저씨는 버스를 타는 손님들에게 일일이 어서오세요 라고 인사를 하셨다. 손님이 받아주지 않더라도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네시기에 아까 그 손님이 받아주지도 않는 인사 왜하냐며 하지말라는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에 아저씨는 "그래도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라고 답하셨다. 따뜻한 정이 넘치는 아저씨를 보며 그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생각했다. 분배는 공산당이니 뭐니하는 이념과는 상관이 없고 모두가 행복하고 잘살게 위한 것이라고.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위에 사람 없고 사람아래 사람없는 그런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조금만 나누면 전체가 행복해지는 길로 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것이 분배라고.

그리고 혼자 또 생각했다. 아직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이 살만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