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쓰는 일기장

미디어 다음에 속보로 뜬 뉴스(연합뉴스)를 보니 북한측에서 75달러(덧붙임 : 참여정부당시 환율이 1000원 이하였기에 실제 우리가 지불하던 금액은 5만원정도, 환율상승이후에도 대략 7만원) 하던 개성공단 월급을 300달러로 올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현재 댓글에서 나타난 네티즌들의 반응 중에는 북측이 남측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메세지로서 300달러 이야기를 꺼냈다는 반응들도 있고 월 300달러라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하면 45만원. 그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또 이러한 반응에 대해 그건 수지도 맞지 않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중 불량품 비중이 커서 반환되는 사례도 꽤나 많고 노동자 관리도 제대로 안되니까 차라리 철수하는 편이 낫다라는 반응들도 있다.

뭐 개성공단을 두고 이래저래 이야기들이 많지만 내가 봤을때 개성공단은 어떻게든 유지되어야 한다.(물론 300달러 내주고 유지하자는게 아니라 양자간의 조율을 통해서 말이다) 금강산 관광과 더불어 개성공단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상징이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도 중단된 마당에 개성공단까지 철수한다면 남북관계의 최대 위기로 내몰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다시말해 적어도 지금은 남북관계가 최악 직전이지 최악이라고 볼 순 없다.(그렇다고 현정권이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린 절대 아니다)

개성공단 문제를 두고 개성공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놈들이라던지 좌파놈들이라던지 등의 말같지도 않은 소리로 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어딜 통과하는지 생각해봐라. 시베리아 송유관은 또 어떤가? 고등학교때, 아니 초등학교때부터 배우는 북한에 매장된 자원들이 중국에 팔리거나 그대로 묻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생각인가? 그리고 중국이나 동남아쪽 물류비용이 저렴한지 개성공단 물류비용이 저렴한지 생각해봐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가르쳤던 교과서는 다 거짓말이었단 소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란 소리다. 물론 숙련되지 못한 노동자들 때문에 불량품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개성공단의 직원들처럼 값싼 노동력을 구할 만한 곳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번엔 외교적인 관점에서 보자. 지금 남측과 북측이 유일하게 이어져있는 것은 개성공단이다. 물론 현재는 개성공단 폐쇄니 뭐니 하지만 분명 개성공단은 남측과 북측의 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통일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유지되어야 함은 자명하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세워질 당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남북간의 협력과 교류, 그리고 통일을 위한 노력에 일환으로 시작된 것이지 경제논리에만 치우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소리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개성공단 유지가 마이너스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 남북간의 교류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라도(그게 비록 명목이 될지 몰라도) 개성공단 유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현정권은 개성공단의 경제성만 따졌지 상징적 의미는 완전히 무시했다(아니면 파악하지 못했거나). 그랬기에 북핵 미사일이니 뭐니 떠들어봐도 현정권이 미국 입맛에 맞춘 PSI 참여로 북한을 자극한 것은 사실이다. 6.15 선언과 10.4선언을 무시한 것도 현정권이니 지금와서 사실 그건.... 하면서 변명해봐야 잘못한 건 잘못한거다. 쟤들이 먼저 때렸어요~ 라는 식의 어린애같은 투정만 하지말고 당신들의 잘못도 한번 생각해보란 소리다.

지금 개성공단 임금을 월 300달러로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 차라리 철수시켜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 인터넷에서도 뜨겁게 토론중이고 파란지붕아래서도 한참 회의중일 것이다. 철수를 시키던 어떻게 하던 우리 국민을 먼저 보호해야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정부가 무조건 '아 됐어 맘에 안들면 하지말던지'라는 식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일거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추가 : 북측이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로 5억불을 요구했다는 기사가 막 떴다
          아 북한이 제대로 작정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이놈의 정권 정말로 남북문제 말아먹을려고
          작정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